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핵심 기준인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확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어떤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꼭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나도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건보료 데이터가 나오는지 알 순 없지만 구글에 검색해 보면 꽤 많은 정보가 나오게 된다. 그 수치를 신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본 내용은 2023년 6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국민들을 소득 수준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평균값을 얘기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이유는 소득 수준으로 복지 혜택을 줘야 하는 사람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그렇게 구조가 짜여있다.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직장이나 장사로 벌어들인 현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중위소득과 비교해야 하는 개념은 소득과 재산의 합산인 "소득인정액"이다. 하단 내용부터 이 용어를 줄기차게 사용할 것이다.
중위소득 180% 기준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세전 월 기준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4인가구이고, 세전 5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180%의 기준인 9,721,735원보다 작으니까 합격이다.
확인 방법
내 소득과 재산의 합산을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른다. 이게 중위소득 180%보다 낮기만 하면 통과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한 첫 단계인 취급 은행 앱을 열어서 신청 후 심사를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직접 계산하는 것이다.
1. 신청 후 심사 방법
시작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구원 동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자. 내 가족이긴 하지만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후에 취급은행 12곳을 먼저 확인해서 모바일 뱅킹 앱으로 들어가자. 해당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해서 들어가면 청년도약계좌 신청 메뉴가 나온다. 여기로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진행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3~4주 정도 중위소득을 심사해서 대상자인지 결과를 알려준다. 정부에서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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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이 개념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선정하기 위한 계산기를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다. 문제는 본인이 직접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참고하자. 따라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두었다. 본인이 입력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라고 되어있는데, 소득이나 재산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거의 정확하다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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