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농사를 열심히 경영하고 있는 자리이지만, 최근 악천후로 인해 제대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본인의 상황이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걱정됩니다.
본인은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많지는 않지만, 농지를 잘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을 조금 못 넘겼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제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 내용을 통해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및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득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농지: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 요건: 공익직불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따라 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는 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예: 농작물 재배, 휴경 시 연간 1회 이상 경운, 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주변 용수로 및 배수로 유지관리 등)
⠀참고: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
⠀2.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s://www.mafra.go.kr/mafra/index.do 에서 가능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본형 공익직불제, 2024년 주요 변경 내용 정리
목적 및 사업 내용
목적: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사업 내용: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에 대해 기본직불금 지급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준수사항 이행 필수 (위반 시 감액)
⠀2. 지원 자격 및 요건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지급 대상:
논: 1998년2000년 농업 외 이용되지 않은 농지
밭: 2012년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지역: 2003년~2005년 농업에 이용된 농지
제외 대상:
농지 전용, 타용도 일시 사용,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지
하천 구역 농지, 임야, 초지,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등
⠀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지급 대상: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2030 세대 등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영농 종사한 자
제외 대상:
지급 대상 농지 면적 1천㎡ 미만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음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
농업 외 종합 소득 3천7백만 원 이상
농지 처분 명령 받음 등
⠀다.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
지급 대상: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 면적 1.55ha 미만
농가 구성원 모두 3년 이상 영농 및 농촌 거주
농가 구성원 모두 농업 외 종합 소득 2천만 원 미만
농가 구성원 전체 농업 외 종합 소득 4천5백만 원 미만
농가 구성원 모두 축산업 소득 5천6백만 원 미만
농가 구성원 모두 시설 재배업 소득 3천8백만 원 미만
⠀3. 지원 내용 및 예산
지원 기준:
소농직불금: 130만 원/농가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비진흥에 따라 역진적 단가 적용
2024년 예산: 2,633,487백만 원 (국비 100%)
⠀4. 기본직불금 등록 신청
신청 안내: 2024년 12월 (일부 자격요건 사전 검증)
신청 방법:
농지 면적 가장 큰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일정 요건 충족 시 비대면 간편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비대면: 2월
방문: 34월
필요 서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
필수 서류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는 경작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5. 대상자 선정
자격요건 검증:
자격요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동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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