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023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소득으로 분류되는 분들 중에서 애매하게 탈락되거나 자격박탈되는 분들이 있을 거에요. 본 내용을 보시고 재차 확인하는 시간 가지기 바랄게요.
본 내용은 2023년 10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가 되긴 했어도 완벽하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이 월 834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 초과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해요.
근로능력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일안하고 버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생계급여 안줍니다.
나라 제도가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방법 3단계
생계급여라는것, 그리고 기초수급자라는 제도 자체가 정말 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을 한다는 조건하에 기초수급자로 인정해줍니다.
생계급여는 좀 덜 받더라도 이외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중위소득 vs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분들에게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월급같은 현금성 소득이랑 부동산 같은 재산이랑 합친 개념입니다.
가구인원수에 따라서 30%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건 본인이 직접 계산해봐도 되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요청해도 됩니다.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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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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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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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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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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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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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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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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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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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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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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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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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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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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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통장잔액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500만원까지는 보유하고 있어도 됩니다.
500만원까지는 소득평가때 반영되진 않아요. 초과금액은 반영되죠.
이외에도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도 가구당 연간 500만원, 3년이니까 1,5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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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부수적인 것들이 몇가지 있어요.
공제금액이 얼마인지는 나와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데요.
다른 소득이나 재산종류를 다 합쳐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민센터 담당자도 안알려줍니다.
스스로 모의계산기 페이지 열어서 직접 계산해봐야되요.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023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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