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차상위계층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생활 전반적으로 지출되는 항목들에서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쉬어가도 좋다.
개요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분들을 얘기한다 수치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약 20프로 정도 있다고 보면 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승의 계층이 모두 동일한 비율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각 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극명하다 수급자분들은 나라에서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반에서 차상위자들은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무상 자금 지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데서 그친다 그래도 이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어디냐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다.
기준 3가지
1.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본인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나온 최종 결과물을 얘기한다 재산은 소득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거는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식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데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면 조금 복잡해진다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 능력을 따지지 않지만 재산 기준을 본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부양가족이나 소득 인정액 때문에 탈락이 되는 분들 중에 주민소득 50% 이하인 분들이 보통 차상위 계층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소득이 적은데도 이제 수급자처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응 차상위분들 중에서 이제 월세 그러니까 주거 관련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 이제 제공되는 그런 돈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재산 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높다라는 말은 차상의 자격이 되는 기준이 수준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일부 공제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5천만 원을 재산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인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공제해서 2천만 원으로 판단한다 이런 식인 거죠. 재산이 공제하는 금액 기준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기준으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으로 공제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상위 중에 의료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조금 공제 금액이 약간 낮은 편입니다.
3. 수급자에서 탈락되어도 자활을 통해서 차상위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중에서 생계 자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조건이 일부 조건이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립 활동이라는 거를 약속하고 생계 자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차상위자분들도 자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분들은 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자화를 이제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처럼 다른 자금들을 전부 다 받지는 못하고 오로지 자화를 통해서 벌어들인 그 돈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혜택
기본적으로 수급자분들이 받는 혜택 하고 거의 비슷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앞서 얘기한 대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생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할 수 거의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외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할 때나 장학금 지원금 등을 받을 때 우대 혜택은 다 기본적으로 받고요 그리고 주택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월 이자 우대 혜택을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문화누리 카드 발급이나 연간 1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은행 수수료도 거의 다 면제가 되고 금융기관에 의해서 모든 발급되는 증명 서류도 다 전부 무료죠 그리고 통신비 할인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차상위계층 확인서만 제출을 하면 대부분 다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워낙 혜택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생활 전반에 있어서 빠져나가는 지출을 대부분 다 줄일 수가 있다는 거에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 유지하는 방법
사실 위에서 얘기한 기준에 부합을 반드시 해야지만 차상위자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서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산 규모를 차감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도 없고 판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다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회사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대출을 이용하는 겁니다. 본인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끌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출을 받게 되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 중에서 자산 규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은 자산 규모를 차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예적금을 통해서 금융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면 이때 대출을 받을 경우 중위소득 50%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꼭 필요한 대출 그런 예를 들어서 바로 본인이 신용 점수가 안 된다고 해서 대부업이나 이런 쪽으로 먼저 알아보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월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햇살론이나 새 희망 홀씨와 같은 서민 정책 자금을 먼저 활용하고 그리고 조금 본인이 신용 점수가 애매한 경우라면 중금리 사잇돌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상위 계층 기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어서 나라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조금 더 활용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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