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개편된 근로장려금 소득 구간 지급액 산정표에 대해서 소개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고 지급액이 결정되는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추가로, 생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본 내용은 2023년 3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격 조건 3가지는 별도로 참고하기 바라고, 해당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소득 종류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는 근로, 사업, 종교인 3가지 밖에 없다. 이외 나머지 소득 종류만 발생시키고 있다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아래 표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진다.
산정표
아래표는 가구원 구성 및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총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장려금액수를 나타낸 것이다. 2023년에 지급액 규모가 커지면서 단독은 최대 165만 원, 홑벌이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총 급여액 판단 기준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단 둘이다. 나머지 가족 구성원이 소득을 발생시킨다고 하더라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2023년 올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2년 1년 치 총급여액을 산정하면 된다. 표에 나와있는 계산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한눈으로 흐름을 보고 싶다면 하단 그래프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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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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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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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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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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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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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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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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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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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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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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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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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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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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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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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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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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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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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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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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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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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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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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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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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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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그래프
아래 그래프는 위 산정표를 보기 쉽게 나타낸 것이다. 근로장려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은 있지만 수입이 적은 사람들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급여액 내에서도 너무 적거나 혹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지급하고 중간쯤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최대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최대 금액인 28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해당 범위에 맞춰서 소득활동을 하는 것은 본인한테만 손해다. 돈은 최대한 많이 벌 수록 이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소득 없으면?
알바를 고민하는 청년 또는 대학생, 실직자들이 해당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소득이 없으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데, 알바를 통해서 주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3개월 이상 소득 정보가 있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추가 생계자금 정보
먹고사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출 정보를 활용해서 당장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저금리 순으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가장 첫 번째로 주거 월세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을 먼저 알아보기 바란다. 우대금리를 받으면 1%로 매달 4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을 1.5%로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으로는 햇살론, 사잇돌 대출 순으로 보면 된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심사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금융권 300만 원 소액 비상금 대출을 활용하기 바란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은 자산형성을 위한 투자와 불필요한 지출 감액을 병행하기 바란다. 은행에서는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고금리 적금을 제공하고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 투자하기 바란다. 지출을 줄이려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험료를 줄이기 바라고, 각종 세금이나 의료비에서 발생하는 미환급금을 주기적으로 조회해서 생활비에 보태기 바란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소득 구간 지급액 산정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로 탐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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