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핵심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해서 누릴 수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한 설명이란 것이다. 최대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 그럼에도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손실보험을 이용하는 꿀팁도 제시한다.
본 내용은 2023년 3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비교를 하면 적절하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다. 어찌 되었든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을 충족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아래표와 같이 한번 병원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니까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것인데 나머지는 실손으로 해결해결하거나 아래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참고로,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은 건강보험료 자체가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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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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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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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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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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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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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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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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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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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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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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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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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병원,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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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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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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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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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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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지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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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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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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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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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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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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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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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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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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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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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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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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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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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적 의료비
최대 3천만 원 한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의료비 50%까지 지원하는 사회적 배려 정책이다. 일명 수술비 지원으로 유명한 제도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를 포함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고, 이 기준을 넘어가더라도 긴급한 사연이 있다면 지원을 해준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없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퇴원 또는 당일 진료받은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3. 응급대지급제도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정말 응급상황인 경우에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다. 금액에 제한은 없고 응급 의료비용이 발생한 이후부터 12개월 범위 내에 갚아야 하는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상환 의무자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가족 중 누가 대불제도를 이용했다면 누군가는 갚아야 한다는 소리다. 구급차로 이송한 비용은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데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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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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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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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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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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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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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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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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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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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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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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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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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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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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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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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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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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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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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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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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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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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원/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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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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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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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요금(00: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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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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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해결 방법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내 병원비의 100%를 책임져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실손보험인데 가입 안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젊을 때부터 가입해두어야 한다. 나이 들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본인이 납입하는 보험료가 비싸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장 범위는 동일한데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실손이 4세대로 개편되면 확 줄어들었다. 보장 범위를 다시 분석하기 위해서 설계사와 상담을 해보고 갈아타기를 통해서 고정 지출을 줄이고 병원비 본인 부담금도 줄이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병원비 본인부담금 줄이는 방법 3가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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