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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및 조회 방법

by studio-times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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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당 차로에 대한 정의와 위반 시간, 단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최종적으로 법규를 어겼을 때 내야 하는 돈을 알아보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한다.

본 내용은 2023년 3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정의

공통적으로 파란 선으로 그어진 우측 또는 좌측 차로를 얘기하는데, 버스 또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도로이다. 카니발 중에는 9인승, 11인승도 있는데 이런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고 탑승 인원은 6명 이상이어야 한다.

 

위반 시간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2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위치에 따라서 위반 시간이 다른데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에는 특별히 안내를 하고 있다. 이외 나머지 시간대에는 어떤 차량이든 이용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새벽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버스전용차로에서 엄청나게 속도를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내비게이션을 꼭 이용해서 위반시간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자.

 

일반도로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휴일 상관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건 내비게이션에 나와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표지판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다.

 

 

단속 방법

고속도로의 경우 구간별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을 한다. 이건 경찰관들이 직접 적발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처분을 받는다. 각 구간별로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는데 연속으로 2개의 카메라에 모두 찍혔고 그것이 3분 이내라면 적발되는 것이다. 사실 차량에 탑승한 인원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단점이다.

 

일반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CCTV 카메라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간혹 가다가 경찰관이 직접 적발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우회전하려고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점선이 아닌 실선에서 진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리고 우회전하려고 했다가 안 하고 직진을 하게 돼도 적발이 된다. 한마디로 복불복이라는 소리.

 

위반 범칙금 vs 과태료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금, CCTV 카메라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낸다. 고속도로의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이다. 범칙금은 과태료에서 1만 원을 적게 내고 별도로 벌점 30점을 받게 된다. 일반도로의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이다. 범칙금은 과태료에서 1만 원 적게 내고 벌점 10점을 받는다. 벌점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 조회 방법

고속도로의 경우 경찰청교통민원 24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하면 된고, 일반도로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통합 위반 조회 > 과태료 통합조회 > 개인 소유 차량 조회 > 금융인증서 인증 >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조회하기

 

보험료 할증 

범칙금으로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버스전용차로에서 사고라도 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할증 비율이 123%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과태료 폭탄에다가 인상된 보험료까지 내야 하니까 통장 잔액이 남아질 않을 것이다.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무척 쉽다. 갱신기간에 보험료가 저렴한 곳을 비교해 보고 새로운 보험사로 갈아타는 것이다. 어차피 약관도 비슷하고 대처하는 서비스도 동일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한 곳이 장땡이다. 귀찮다고 이미 가입했던 곳에서 또 하지 말고 갈아타기를 시도하면 최소 10만 원은 아낀다.

 

 

지금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차량 유지관리비를 아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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