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소개한다. 더불어 범칙금과 벌점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노란불일 때 애매모호한 기준, 과태료 안내면 불이익, 사고 났을 때 처벌 수위 등을 전체적으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본 내용은 2023년 3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과태료는 벌점 없이 돈만 내는 것이고, 범칙금은 벌점을 포함해서 돈까지 내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금액대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 속도위반까지 하게 되면 직장 다니는 재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하면서 동시에 사고를 내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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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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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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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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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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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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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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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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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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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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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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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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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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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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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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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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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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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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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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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및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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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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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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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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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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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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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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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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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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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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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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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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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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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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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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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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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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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기준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정지선을 통과하는 것도 신호위반이라서 주의해야 한다. 노란불일 때 교차로나 단속카메라 밑에 들어와 있다면 신호위반은 아니다. 이 때는 멈춰서 있으면 안 되고 재빨리 지나가줘야 한다. 노란불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카메라에 찍힌 것을 기반으로 경찰관의 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단순히 벌점 유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과태료는 CCTV에 적발되었을 때 내는 것인데 금액대가 큰 만큼 후속으로 오는 불이익이 많지 않다. 반면에 범칙금은 돈 액수는 적지만 벌점을 받기 때문에 면허 정치 또는 면허 취소를 생각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보험료 할증이 무조건 되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본다.
물론 2022년 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런 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1회를 하거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을 하면 보험료 할증이 5%나 껑충 인상된다. 같은 항목에 대해서 횟수가 더 늘어나면 할증비율이 10%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한다.
과태료 안내면?
낼 때까지 청구한다. 소멸시효가 5년이긴 한데 계속 청구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계속 갱신된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랏돈을 갚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면 이자역할을 하는 가산세도 내야 한다. 최대 60개월까지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번호판을 떼러 온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사업이나 복지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서든 괴롭히기 때문에 안내면 본인만 손해다.
사고 나면?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말인즉슨 빨간 줄이 그이는 전과자가 된다는 얘기다. 처벌의 종류는 징역살이를 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상대방이 사망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이때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피해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잘못 사고를 내면 본인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상대방이 크게 다치게 되면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커지면 답이 없다.
보험료 줄이는 방법
과태료나 범칙금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갱신일이 다가오면 비교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하기 바란다. 새로운 보험사에 가입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전 가입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클릭 2~3번이면 해결된다. 어차피 사고 처리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싼 게 최고다.
지금까지 2023년에 적용되는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차량 유지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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