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와 비슷한 급으로 혜택을 받는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당되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금전적인 혜택을 놓치지 말자.
본 내용은 2023년 6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상담 사례
한부모가족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으로 두 분이 있다. 한분은 여아를 키우는 싱글 대디로 근무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소득이 살짝 증가하는 바람에 한부모에서 탈락되었다고 했다. 다른 한분은 여아를 키우는 싱글맘인데 이혼을 한지 얼마되지 않은 데다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한부모를 신청하고 싶다고 찾아왔다. 사실 이 분들은 그나마 나은 편인게, 부모가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양육하는 가족도 있고,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가족도 있기 때문이다.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다. 핵심은 소득이다.
자격 조건
1. 나이
부 또는 모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부류가 있는데 여기는 만 24세 이하여야 한다. 오늘은 예외를 떠나서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하는 것이다. 최근에 만나기만 나이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 원래 한부모는 만 나이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개정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취학을 했을 경우 만 22세 미만으로 늘어나고, 군대를 다녀오게 되면 그만큼 또 늘어난다. 취학이라는 것은 초, 중, 고,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말하는데, 만 22세까지 조건을 걸어둔 것은 대학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본다. 만 22세가 되면 졸업시즌이고 취업할 나이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2.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해야 함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다.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주거가 없어서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 떨어져 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녀가 있는데 파견근무가 빈번한 직업을 가졌을 때 아이를 사촌 집에 맡겨놓는다면 한부모가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이다. 상담 요청하신 분들도 이게 가장 궁금해서 왔다. 정확히 얘기하면 현금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산을 보는 것이다. 먼저 중위소득 60% 기준은 가구인원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본인의 것과 비교를 하면 된다. 본인의 것을 거창한 말로 소득인정액이라고 표현한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자세한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참고.
현금성 소득은 세전 월 기준으로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것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 매달 급여가 다른 삶은 산다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치 평균내면 된다. 이렇게 소득이 불안하면 한부모가정 자격에서 탈락과 선정을 반복할 것 같지만 소득 조사를 자주 하진 않는다. 본인 소득에서 공제를 해줘야 한다. 조건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공제된다는 건 좋은 거다. 선정 시 반영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재산은 주거에 필요한 기본 금액은 공제해 준다. 그리고 재산 종류에 따라서 월 환산율을 다르게 적용하는데, 그것도 아래표를 참고하자. 예를 들어서 주거용 재산은 월 1.04%를 적용하는데, 대표적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한다. 자동차는 100%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사치품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그 금액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선정 시 불리한 녀석이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계비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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