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재산 소득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걸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본 내용은 2023년 10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한 사람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이게 복지 혜택이긴 하지만 아무나 못 받아요.
아래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 드리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부족하거나 노후자금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거 반드시 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소득
2023년 기준으로
-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보통 월급 받아서 나오는 게 그냥 현금 같은 소득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걸 재산이라고 하고요.
이걸 다 합쳤을 때 저 기준에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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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소득만 얘기를 하면 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등이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은 108만 원을 배서 30%를 또 공제한 게 반영되세요. 근로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득인 셈이죠.
나머지 소득들은 있는 그대로 반영이 돼요.
아마 재산에 대해서 가장 의아해하실 거예요. 다음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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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재산은 규모가 훨씬 크니까 소득에 맞게 수준을 좀 내려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계산식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계산해 보긴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해볼게요.
일반재산은 가지고 계신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조회해서 그대로 넣어줍니다.
여기에 기본재산액을 빼야 하는데요. 공제 같은 개념이죠. 도시별로 공제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금융재산은 있는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여기에 2,000만 원을 빼면 됩니다.
부채도 공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출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 받을 때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도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4%를 곱하고, 12개월로 또 나눠주면 반영되는 재산이 쭉쭉 내려갑니다.
자동차와 회원권은 다음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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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치 그대로 반영을 하는데요.
고급자동차라고 하면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갖춘 자동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으로 인정받으시면 차량 가격에 4%만 반영을 하면 됩니다.
회원권은 뭐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이런 게 있어요.
조건 미충족시 해결방법
이렇게 알아봤는데 조건이 안될 것 같다고 하시면 2가지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하나는 필요한 부채를 이용해서 기초연금 조건을 충족하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생계자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재산 소득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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