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임금피크제 적용나이, 퇴직금, 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불만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생산성은 없는데 고임금을 받아가는 이상한 사회현상을 개편할 수가 없다. 손해에 따른 보상 없이 마구잡이로 시행된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내용을 받아들이고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내용은 2023년 7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방식
정년을 보장하지만 그전에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 정년을 연장하지만 이후의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기업들은 만 60세 정년까지만 다니게 하면서 그전부터 임금을 깎는 것이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기업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한다.
대기업은 정년 연장을 한 후에 임금을 삭감하는 쪽으로 많이들 진행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청년고용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했다. 시키는 대로 모든지 하면서 자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베이비부머세대와 학벌과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들의 갈등이다. 서로 융화될 수 없는 성격이라서 더 심각해지는 듯하다.
무효 판결
법이 시행되기는 했어도 회사마다 정해진 기준이 다르다. 임금삭감을 얼마나 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일부에서는 부당한 임금 삭감 때문에 소송하는 사례들이 최근까지도 있었다.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공무원 쪽에서도 소송 사례가 많은데 대부분 승소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빌미로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처우를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적용나이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보통 사기업에서는 정년을 보장하지만 그전에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를 만 55세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것도 노사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어떤 곳은 만 58세부터 하는 곳도 있다.
퇴직금
퇴직금 액수는 퇴직 전 30일 치 평균 임금을 근속연수로 곱한 것이다. 그래서 퇴직을 앞둔 마지막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엄청 중요한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서 임금이 삭감되면 당연히 퇴직금도 줄어든다. 다행히 이런 문제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그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
- 임금피크제 시행 전 : 중간정산
- 임금피크제 시행 후 : 해마다 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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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피크제에 동의를 하고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든,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정년 연장을 하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받지 못한다. 그런데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못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 임금피크제 때문에 기존급여가 20% 이상 삭감된 사실
지금까지 임금피크제 적용나이, 퇴직금, 실업급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은퇴 후 생계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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