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에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2023년 5월 2일부터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자격 조건을 완화한다. 지원한도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된다면 병원비 걱정은 덜 수 있게 된다.
본 내용은 2023년 6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상담 사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은 본인 스스로 다 부담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꽤 된다. 은퇴하신 어떤 남성분은 아무리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병에 걸릴지 몰라서 항상 고민이 된다고 나에게 신세한탄을 하셨다. 몸이 아프면 당장 돈이 없어서 고민되는 것도 있지만 심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 제도가 엄청 도움이 된다.
신청 방법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아래 표를 참고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 바란다.
자격 조건
1.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들을 소득 기준으로 구분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기준이다. 그걸 100% 라고 표현을 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딱 중간값을 기준으로 소득 조건을 설정해 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충족하지 못한 분들은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100%를 초과하더라도 개별심사를 통해서 의료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라고, 다른 비율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참고하자.
2. 재산 7억 원 이하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야 한다. 세금을 매기는 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7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 가격에서 공제할 거 다 하고 나온 최종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산 관련 세금 문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어렵게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나라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건강보험료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모의계산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3. 제외 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까지도 지원해주긴 하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거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들은 제외가 된다. 다음과 같이 예시를 참고하기 바란다.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만약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실손보험으로 의료비 청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라서 일단 재난적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해보자. 나중에는 공단에서 확인해서 환수조치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 2023년에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병원비를 포함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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