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환급 대상자 안내문에서는 본인의 소득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오로지 환급금에 대한 정보만 확인이 가능한데, 이게 정확하게 계산된 것인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본 내용은 2023년 8월 1일 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 분위란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득 기준으로 10등분 한 것이다. 이걸 왜 만들었냐? 복지 정책을 만들 때 어떤 사람들에게 줄지 기준을 세우려고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런데 돈으로 얘기하면 계산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소득 분위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한액 기준이 달라지는데, 이걸 초과한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병원비가 나왔더라도 상한액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 1 분위가 유리하다는 뜻이다.
확인 방법
1. 판단 기준일 알아보기
소득분위를 알아보려면 어떤 년도의 데이터를 봐야 하는지부터 개념을 알아야 한다. 2023년에 환급이 시행되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22년도 한 해 동안 지출했던 병원비에 대한 것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분위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22년도다. 이건 아래 항목에서 설명하는 모든 내용에 전부 다 적용되는 것이다.
2.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하기
소득분위는 단순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산과 같이 합산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걸 국민 개개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아래표는 소득분위 별로 건보료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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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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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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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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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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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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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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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원 초과∼22,17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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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0원 초과∼ 7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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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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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원 초과∼61,49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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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원 초과∼94,48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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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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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90원 초과∼122,36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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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80원 초과∼136,49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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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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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60원 초과∼169,61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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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90원 초과∼172,48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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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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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10원 초과∼246,97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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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80원 초과∼235,97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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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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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70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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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70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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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22년도 한 해 동안 청구받은 건보료를 전부 더해서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된다. 작년에 받은 우편물을 다시 꺼내서 보거나 아니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자. 직장인이라면 직장보험료, 사업자 또는 은퇴자라면 지역보험료를 보고 비교하면 되겠다. 주의해야 할 것은 본인이 냈던 보험료를 확인해서 계산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절반을 내는데, 회사가 낸 것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
지금까지 2023년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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